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대학처럼 수강과목 골라 교실 이동

오늘 아침 교육부총리가 대통령이 수능 전문가라고 하는 어이 털리는 소리를 들은 게 아침인데 이번 정부가 세상 끝날 때 가는 줄 아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은 그렇게 무섭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미래는 안중에도 없는 게 확실함

 

 

2025년부터는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이 고교학점제를 위해서는 고교 학점을 인정받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공통과목 내신 전면 성취평가제(절대평가)는 도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에서, "지난 정부의 고교 유형 단순화 정책은 공교육 다양성과 학생·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제한했다"라고 지적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인성을 국가가 책임지고 교육하고, 디지털 기반으로 학교 수업을 혁신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는 가운데,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학력 진단 결과에 따른 맞춤 학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에 전체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서는 자유학기제 취지를 고려해 진로·적성 진단도 함께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정서·심리 안정 지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학생의 사회·정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관련 법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 교사가 함께 하는 체육 활동인 '365+ 체육 온활동'을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해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아침과 정규수업시간, 방과 후를 활용해 희망 학생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활동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지난 8일 발표한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디지털 교과서 보급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겠다"며 "학생의 참여형 수업 확산, 학생 성장과정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기 전 다양한 에듀테크 정규 수업과 늘봄학교, 방과 후 과정에서 적극 활용하고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교육부가 내놓은 공교육 대책의 핵심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책은 학생들이 자신의 교육을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부총리는 "지난 정부에서 2025년 일반고 전환 예정이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공교육 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외고와 국제고는 희망하는 경우 '국제외국어고'로 전환해 두 학교 체제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책에 대해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사교육 시장의 활성화가 우려되는데, 이 부총리는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는 것을 막고자, 일반고와 함께 후기 선발을 유지한다"며 "전국단위 모집 자사고는 정원 20%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교육부는 5년 주기로 운영성과를 도입해 결과가 좋지 않으면 정원을 줄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시도 교육청이 지역과 학교별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 2.0'을 추진한다. 이는 정부 예산을 지원받되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을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책은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교육 선택권 강화를 위해,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고1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제는 시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는, "성취평가제를 확대 도입하면서 공통과목 석차 등급제를 유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통과목 중심으로 학습하게 되면 선택과목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으며, "공통과목 전면 성취평가, 석차 5등급제, 석차 9등급제 등을 검토했지만 내신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변별력 등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성취평가제 적용 상황을 보면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 교육부는 학교와 교육청, 외부점검단의 3단계 점검 체계를 만들어 성취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며, 평가관리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4개인 공립 온라인학교를 2025년까지 17개로 확대하고 공동교육과정을 늘리는 한편, 지역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설치해 고교-대학-기업 협력도 강화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참여형 수업을 늘리고, 객관식 문항 대신 논·서술형 평가를 강화할 것입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지난 19일 당정에서 발표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제)' 출제 배제를 재확인하며, 오는 26일 발표하는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