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건축왕 15년 구형 사기죄 법정 최고형

 

오늘 알았다. 우리나라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이 15년이란다. 법개정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을 한 별칭도 유명한 일명 '건축왕'이라 불리고 4명이 그로 인해 목숨을 끊은 일로 인한 인천 전세사기 일명 건축왕에게 징역 15년형이 내려졌다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기자회견/경향신문

인천과 수도권 등지에서 200여명의 전세사기 사건으로 148억 원의 범죄 수익을 낸 일명 '건축왕' 남포씨(63세)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한다.

 

인천지방법원 1심공판에서 징역 15년에 범죄수익금 115억 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한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인 공인중개사 등 9명에게는 각각 4년~13년까지 선고를 했다고 한다.

 

이들은 2009년부터 인천 미추홀구 일대의 땅을 사들여 공동주택을 짓고 전세보증금과 대출금으로 다시 건물을 짓는 방식으로 주택을 2708채까지 보유했다고 한다.

 

이후 2021년 부터 자금 악화로 가지고 있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이에 공인중개사 등을 조직적으로 운용하며 공모해 전세사기를 펼쳤다. 

 

피해자 대부분이 2,30대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층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노린 악질적 범죄라 엄벌이 불가피하다 강조하며 사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15년 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남씨의 범죄로 인해 남 씨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청년 4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

 (개인적으로 저 인간말종으로 인해 사람이 죽었다면 같이 살인죄로 만들어서 죽일 수는 없는 것인가?)

---

청년이 4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도 이 사기범 남 씨는 '국가나 사회가 해결해야 한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재범 우려도 크다'라고 판사의 양형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전한다. 그리고는 선고할 수 있는 한도가 최대 징역 15년이고 이를 넘어 처벌할 수 없다라며 다수의 피해자의 삶과 희망을 송두리째 앗아가고 사회 신뢰를 무너뜨리는 악질 사기 범죄를 예방하는 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법을 더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자기들은 절대 저런 일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불멍 때리고 있는 것인가?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면 잠시 떠들썩하다가 잠잠해진다. 항상 선거철만 되면 매번 같은 상황을 몇 번을 보는 건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국민들은 정말 개돼지인 것인가?

 

한국을 술 먹다가 이야기하다 보면 사기 공화국이라고 이야기한다.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강남의 테헤란로 일대만 봐도 사기꾼들이 멋진 건물에 자리를 잡고 멍청한 개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속은 놈만 바보인 건지 잡을 생각을 안 한다. 

 

얼마 전에는 낚시 좋아하는 연예인의 부모가 한국에서 사기를 치고 해외로 날랐다가 낚시 좋아하는 아들이 자기 부모님 집이라고 부모를 소개하면서 사기 친 혐의가 드러나 한국으로 잡혀 와서 실형을 잠깐 살다가 나왔는데 그 당시 사기를 친 금액을 모조리 배상한 것도 아닌 상태로 형을 살고 지금은 다시 사기 쳐서 잘 살던 해외로 나가 버렸다. 

그리고는 망할 놈의 자숙의 시간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노래로 보답하겠다를 시전 하며 다시 연예 활동을 한다는 소식도 들렸다. 이게 나라냐

 

방송 복귀 마이크로닷 방송출연

 

사기로 빌려간 돈으로 자신들은 떵떵거리며 호화롭게 살면서 자식들에게는 그 사기 친 돈으로 하고 싶어 하는 모든 지원을 해 줘서 자식이 크게 잘 되었으면 그 자식도 연좌제로 묶어서 처벌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인 소망이고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들이 모은 재산을 국고로 환수 못한것도 억울한데 지금 그 후손들이 일본 친일파들의 국고로 일부 환수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오는 법원판결을 보면 이 나라에 총기 자유가 아닌걸 다행으로 여겨야 한다. 개인적으로 총기자유화가 된다면 개념이라는걸 일단 찾을듯 보이고 씨부리는 입단속도 좀 될 듯 보이는데 이건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다.

 

함께 보면 고구마 100개인 글

dj예송 강남 벤츠녀 프로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dj예송 강남 벤츠녀 프로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출근 안하고 알바비 받아내는 방법

출근 안하고 알바비 받아내는 방법

집단 성폭행범 FT아일랜드 최종훈 일본에서 복귀 움직임? 노력? 응원? 독실한 신앙생활? 지랄도 풍년일세

집단 성폭행범 FT아일랜드 최종훈 일본에서 복귀 움직임? 노력? 응원? 독실한 신앙생활? 지랄도

 

 

읏 무직자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OK저축은행 마이너스 ok론 정보

 

소액대출 하나원큐 비상금대출 모바일 신청방법

 

프리랜서 대출 잘되는 은행, 소득 없어도 쌉가능

 

무 서류 소액 대출 핀크 생활비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