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없어서 의료 대란 인데 건강보험료로 재정만 축내고 있네

google' 2024. 9. 30.

728x90

응급실 의사가 없어지고 각 대학병원 전문의가 사직서를 내면서 대한민국은 의료대란을 격고 있다. 지난 추석에 정말 큰일이 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추석음식도 배터지게 먹지를 못했다. 혹시라도 잘못될까봐...오늘 '청년의사뉴스'에서 "9월 목표 '상종 구조 전환 지원 시범사업' 가능 할까?"라는 주제로 뉴스가 나와서 읽어보고 관련 주제로 이야기한 매불쇼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전달 하고자 한다.

청년의사신문
기사 : 9월 목표 '상종 구조 전환 지원 시범사업' 가능할까?

요약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시범사업

-정부의 목표: 정부는 9월 시작을 목표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장 우려: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설명회 진행: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말에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진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다.

-시범사업 시작 가능성: 정부가 목표로 하는 9월 시범사업 시작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설명회와 현장 반응

설명회 내용: 설명회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병원들은 다음 단계 준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병원 관계자의 의견: 서울 소재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이 기존 정보와 다르지 않았다고 전했다.

정부의 설명: 복지부의 설명은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시범사업을 통해 보전하자는 것이었다.

구체성 부족: 병원들은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 부족

회의적인 반응: 서울 소재 대형병원들은 시범사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장 적용의 어려움: 일부 병원 실무진들은 정부안이 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구체성이 없다고 지적하였다.

병원 관계자의 우려: 한 관계자는 시범사업이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와 연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필요성: 현장에서 원하는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가 디테일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의 우려

병원 경영의 어려움: 지방 소재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 병원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

시범사업의 불확실성: 어떤 시범사업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복지부 내부 의사소통 문제: 복지부 내부에서도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는 모습이 보인다.

연계 필요성: 9월 시범사업을 시작하려면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등과 연계해야 한다.

복지부 내부 의사소통 문제

구체적인 내용 부족: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사업 시작 상태: 이미 사업을 시작한 상태지만, 구조 전환 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율 필요성: 의료개혁추진단과 보험급여과 간의 관련 조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의사소통의 중요성: 복지부 내부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시범사업의 성공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향후 계획

청사진 공개: 복지부는 지난 6일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하였다.

중증환자 비율 목표: 향후 3년 내에 중증환자 비율을 6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전문진료 중심병원 확립: 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를 활용하여 전문진료 중심병원을 확립하는 것이 골자이다.

일반병상 감축: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예정이다.

의료개혁과 현장 의견 수렴

추가 논의 및 의견 수렴: 복지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의 추가 논의 및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추진 방침: 8월 말에서 9월 초에 계획을 확정하고, 9월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개혁의 필요성: 의료개혁은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임을 강조하고 있다.

현장 의견의 중요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관련 기사 및 논의

상급종합병원 관련 기사: 관련 기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정책 변화와 전문인력 중심 전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 의견: 의대 교수들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 현장과의 괴리로 인해 오판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정책의 실효성: 상급종합병원 중심의 의료개혁이 실패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환자 비율 상향: 중환자 비율을 60%까지 상향하는 정책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대란? 상급 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시험사업

추석이 지난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지만 의료대란은 정리가 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의료대란을 해결할 수 없어서 건강 보험료를 쏟아 붓고 있으면서 마치 의료대란이 해결되고 있는듯한 스탠스를 취한다고 한다. 그로인해 의료대란은 해결이 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재정만 현재 악화가 되고 있다고 한다.

실제 건강보험료의 재정에서 매달 186억이 의료대란 지원금이라고 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뿐만 아니고 위에서 언급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시험사업을 한다면서 연간 3조3천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를 했다고 한다.

일반인의 관점으로 이야기한다면 다음달 2일 부터 시작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 의료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의 종합병원에 경증 환자들은 가지마라 그리고 이 종합병원에서는 그런 경증 환자 일반 환자를 안 받으면 정부가 병원에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상급 종합병원에서 일반환자의 병상을 줄이면 정부에서 잘했다고 건강보험료로 지급하는 거다.

3년동안 10조를 투입하겠다는 거다 이 부분은 현재의 의료대란의 해결책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일단 돈을 병원에 준다고 의료대란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중증 경증을 나누는게 정부에서 돈을 받았다고 딱 잘라서 환자를 나눌수 있는 것도 아니다. 단순히 병실을 줄이고 침상수를 줄이면 모든 일이 해결되는것이 아닌데....

실제 이 상급종합병원에 못가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여전히 문제 해결이 된 것이 하나도 없다. 재정악화만 되는것이다.

이전에 의료대란이 터지기 전까지도 응급실엔 문제가 없었던것은 아니다. 다만 경증 환자들이 3차 진료기관 가려면 추천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가지고 갈 수 있었다.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그나마 되면서 돌아갔는데 의료대란의 문제가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발생된 문제인 것이다. 근본적인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 방안을 내 놓는게 아니라 국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는 것인 것이다.

3년간 10조? 그곳에 나의 세금 이글을 읽고 있는 당신의 세금이 녹아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