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죽어라 일하고 최저임금인데 억대 연봉을 버는 의외의 사장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은 직업에 귀천이 있기때문인걸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알것이다

기성세대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운것들은 저 위에 고귀하신분들의 사리사욕과 그들의 카르텔을 지키고자 일반 서민의 사고방식자체를 틀어 박히게 만들기 위함이다 우리는 깨부셔야 한다.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 그러지 않고 한숨이나 내 쉬면서 참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용역이라는 단어

아래는 대략 10년전 용역회사에 입사한 박상훈씨의 이야기 이다

 

박상훈씨는 10년 전에 용역업체에 입사를 했다. 용역업체에서는 그를 은행 경비원으로 일하게 하였고 입사한 박상훈씨의 첫 업무는 은행 지점장님의 차량을 세차하는 것이었다.

 

세차가 끝나면 은행으로 들어와 출근전 은행원들의 책상을 정리하기도 하였다 일종의 잡무와 시다바리다

은행에 고장난 ATM 머신을 수리하는 것도 그의 몫이었다

이중에 은행 경비원의 업무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용역업체는 업무 범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해준 적이 없었고,출근해서 인수인계 받은 대로 일할 뿐이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하면 조금식 좋아 질거야'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입사한지 1년이 되기전 휴게실에서 한숨을 쉬는 있는 그에게 가깝게  지내던 은행 서무 담당자가 무슨일이냐면 다가와 물었다 '무슨일이라도 있는거야? 왠 한숨을 그리 쉬는거니?' 살갑게 묻는 그녀에게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려서 그렇다'고 신세한탄을 하니 '월급을 어디다 퍼다 나르냐? 봉급 받은거중에 어디 투자라도 하니?'하라 되물었고 그는 최저임금에서 용역업체 수수료 빼고 세금 빼면 170만원도 안된다고 이야기하니 서무 담당자가 깜짝 놀라며 '무슨 소리니 매달 경비원 인건비로 240만원씩 용역업체에 주고 있는데...'라며 눈이 똥그래 졌다

은행에서 용역업체에게 경비원 인건비로 지급한 240만원이 업체를 거치면 그의 손에 들어오는 금액은 세후 168만원..

이 이상한 착취는 상훈씨만 당한 것이 아니다

 

 

2018년 화력 발전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故 김용균씨도 똑같은 방식으로 임금을 빼았겼다

용균씨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한국 서부 발전에서 일하였다. 중급 숙련 기술자였던용균씨의 급여는 원청사가 하청사에 지급한 직접 노무비(용역업체의 운영비 등이 포함돼 있지 않은,100%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순수 인건비)는 522만원이었다

직접노무비 522만원

하지만 2018년 11월 그의 마지막 월급명세서에 찍힌 실지급액은 211만원뿐이었다. 하청업체극 거치며 311만원이 사라진 것이다

211만원 급여 명세서

전혀 다른 공간에서 다른 일을 한 위 두 사람을 한데 묶는 것은'간접고용'이라는 사슬이다

사용자가 노동자와 직접 근로 계약을 맺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원청사가 용역 업체와 도급계약하고 용역업체는 직접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맺여 도급계약을 한 용역업체가 근로계약을 한 노동자들을 원청사로 보내어 원청사가 노동력을 제공 받는 구조이다. 중간 착취는 두 계약의 빈틈에서 발생한다

일예로 직업 알선소와 새벽 노가다 일거리를 분배하는 알선소 등과 같은걸 생각하면 될듯 하다

 

조사 결과, 용역업체들이 원청사에서 받은 인건비중 실제 노동자에게 준 돈은 3~25%에 불과했다. 많게는 97%를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뜻이다.

도급계약서에 적힌 인건비를 용역업체게 노동자에게 다 주지 않는 것은 명백한 위법인 것일까? 

"용역업체가 최저임금만 위반하지 않았으면 법적으로 개입할 여기는 없어요"

소위 전문가라는 양반들은 뜻밖의 대답을 했다. 얼마를 중간에 떼어먹든 말든 최저임금만 지키면 중간에서 착취한 모든 착취는 합법이라는 애기 였다 (법 참 좋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머리 좋고 욕심많은 용역업체는 식대며 교통비,연차스당등 각종 수당을 하나씩 없애 월급 총액을 동결 시킵니다.

또한 일반 노동자와 다르게 1년 혹 2년 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니 (계약직이죠) 월급에 연차가 쌓일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노동자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에서 못 벋어나는 형태가 만들어 지게 되는거죠

원청사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용역업체드들은 원청이 지급한 돈에서 자신들이 떼어가는 금액을 '관리비'라고 주장 합니다.

업체를 유지하고 일할 여건을 만드는데 돈들을 사용한다는 말을 하면서....그러면서 파견된 주차 관리원을 하는 노동자는 한겨울에 주차관리소를 고쳐주지 않아 추원 겨울에 패딩과 양말을 몇벌씩 껴입고 일해야 하고 공장 노동자는 저의 마스를 쓰고 분징을 뒤집어 써가며 일해야 합니다. 학교 미화를 하는 어머니 같으신 분들은 휴게실이 없어 화장실 구석에 비품 놓는곳에서 새우잠도 자지 못하는 공간에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들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총6개의 용역업체 대표의 연 소득을 확인해본 결과, 이들의 소득은 그야말로 '억'소리가 나는 수준이었다

한 하청업체 대표는 연간 20억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고, 서울 도시가스 검침업무 위탁사인 S업체 대표의 연봉은 9000만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반면 이 회사 소속 노동자들은 세후 월 190만원을 받고 있다. 수많은 하청업체 사장이 안면몰수(顔面沒收)를 넘어 인면수심(人面獸心)의 태도로 중간착취를 강행하는 이유는 바로 그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이다(tlqkf 나도 용역회사를 차려야 하나...)

매년 매해 근로 기준법과 최저임금 인상은 논의 되고 있으나 아직도 1953년 제정 당시에 머물러 있으며,오늘날 실재하는 370만명의 간접고용 노동자와 계약직 노동자를 한명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 공장의 노동자,도시가스 검침원,청소원,경비원들은 오늘도 '당신 아니라도 일할 사람 많다'라는 이문장 앞에서 울분을 삼키며 고된 현실을 묵묵히 감내해 내고 있다.

 

세상이 아름 답나요? 누군가에게 공포영화나 호러물 보다 더 한 현실이서 고통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