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및 지원하는 금액 알아봅시다

나라가 힘드니 가정도 힘이 듭니다.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힘든 국민을 위해 제공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올라가는 물가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상승률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신청대상과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자격 요건을 알아보고 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받으셔야 합니다.

 

 

목차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령 가능한 급여

기초 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대한민국 기준 중위 소득의 50% 이하 소득을 받는 분들이십니다.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근로자를 100으로 봤을 때 절반 이하의 소득을 취하고 있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중위소득을 백분유로 계산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중복으로도 받습니다.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중위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 올해 2023년은 중위소득이 5.47% 인상되어 작년에 탈락했던 국민들도 올해는 자격을 얻을 기회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확실하게 받으셔서 살림에 도움이 되십시오

올해 2023년 개정된 중위 소득은 아래 보건복지부 표를 참고 하십시오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 : 원)

구분\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 이상 가구는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산정

 

출처 : 보건복지부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금

지원금은 본인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 30% 이하인 국민이 기초수급자를 신청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모두를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수령하실 수 있는 급여가 어떤 종류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위소득 백분율	수령할 수 있는 급여 목록
소득이 30% 이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이 30% 이상 40% 이하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이 40% 이상 47% 이하	주거급여, 교육급여
소득이 47% 이상 50% 이하	교육급여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급여

 

개정된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령 가능한 급여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국민들만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최저보장 - 소득인정액이라 보면 되십니다. 이것은 중위소득 30% 선정 기준금액에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잔액이 지급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294	2,432,255

그러나 신청 가능 여부를 볼 때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소득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반영하면 위 기준 소득보다 약간 높아도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본인의 공제 내역을 최대한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도록 하십시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이 수령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1종 과 2종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23,275	2,891,193	3,243,006

의료급여는 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 유지비지원,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 요양비 지원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지원합니다. 수급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종 : 입원은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1,000원~2,000원의 본인 부담금이 있습니다.

2종 : 입원은 10%의 본인부담금, 외래는 1,000원이나 외래진료비의 15%로 상한액을 정해 놓고 지원합니다.

 

3.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소득을 가진 국민들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주거급여는 거주하는 지역 및 가구원에 따라 금액이 다르지만 매월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보유자인 경우 필요한 주책 보수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상 50% 이하인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초, 중, 고에 다니는 자녀가 있어야만 지원 가능한 급여입니다.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교육급여는 초, 중, 고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 링크입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되신 국민이라면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내방하시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재학증명서, 근로능력 증명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 등록증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국민들의 상황마다 서류가 모두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준비물 또는 기타 관련 문의 사항은 거주하시는 관할 주민센터에 전화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으며, 또는 국번 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대표번호)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필요 서류 구비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 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위임장 및 신분 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2, 주거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내방 후 신청

3. 국번 없이 129에 문의

 

올해 2023년 개정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요건과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작성해 놓았습니다. 매해 기준이 완화되어 아쉽게 수급조건이 안되던 많은 국민들이 올해는 혜택을 많이 받으시고 있습니다. 위에 작성한 수급요건을 잘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면 꼭 신청해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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